마약류관리법과 NIMS,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인 propofo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마약류와 마약은 다른 용어임에 주의!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코데인, 옥시코돈 등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펜타닐, 메타돈, 페티딘, 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항'정신병약하고 다름!

	분류기준	주요 물질
가.(환각제)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안전성 결여 -오남용으로 심한 신체적 or 정신전 의존성	-LSD 등
나.(각성제)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사용 -오남용으로 심한 신체적 or 정신전 의존성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다.(수면제)	-의료용으로 사용	-펜토바르비탈, 티오펜탈, 펜타조신 등
라.(진정제)	-의료용으로 사용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약물 목록을 더 보고 싶다면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검색해 들어간 다음, 별표 항목에서 파일들을 다운 받으면 목록이 있음.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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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식약처 시스템.

-이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18.02.09)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중점관리대상 제외)

-> 다시 한 번 주의! '마약류'와 '마약'은 다른 용어임! '향'정신성의약품은 '항'정신병약과 다름!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인지,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인지에 따라 보고 기한 등에 차이 있음.

▶보고 기한

	보고항목	시점
중점관리 대상	구입보고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제보고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양도보고/양수보고	실물 양도 또는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폐기 보고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후 7일 이내 (폐기신청민원 처리일자: 공문 시행일자)
일반관리 대상	구입보고	실물 입고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조제보고	조제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양도보고/양수보고	실물 양도 또는 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폐기 보고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폐기신청민원 처리일자: 공문 시행일자)

 

■referance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im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main.html